학교폭력 증거 수집 가이드 —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녹음/신고 절차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해 측이 부인하고, 오히려 역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미성년자 녹음의 합법성, 증거 유형별 수집 방법, 학폭위 신고 절차, 교육청 접수,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그리고 실수하면 역고소당할 수 있는 3가지 주의사항까지 학부모 관점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미성년자도 당사자 녹음 합법 —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녹음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화의 당사자라면 미성년자도 녹음이 합법입니다.

법적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6도8839 판결: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법리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대화의 당사자로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녹음 방법 알려주기

학교폭력 상황에서 자녀에게 녹음을 지시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세요.

•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만 녹음합니다. 자리를 떠나면 녹음을 중단합니다.
• 녹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 위험을 느끼면 녹음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 녹음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2. 증거 유형별 수집 방법 — 녹음, 캡처, CCTV, 진술서

학교폭력의 증거는 녹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교차 확보할수록 학폭위와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유형 1: 녹음 파일

• 대상: 가해 학생의 폭언, 위협, 협박, 강요 발언
• 방법: 자녀의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후, 위험 상황에서 즉시 녹음 시작
• 보존: 원본 파일을 부모 기기로 전송 후 SHA-256 해시값 추출, 원본은 수정 없이 보관
• 녹취록: 핵심 구간을 녹취록으로 작성 (시간, 화자, 내용 명시)

증거 유형 2: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문자, SNS)

• 대상: 카카오톡 단톡방 괴롭힘, 인스타그램 DM 위협, 문자 메시지 협박
• 방법: 전체 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스크롤 캡처 (부분 캡처는 맥락 왜곡 주장에 취약)
• 보존 핵심:

증거 유형 3: CCTV 영상

• 대상: 복도, 교실, 운동장 등에서의 폭행/괴롭힘 장면
• 방법: 학교 관리자(교감/교장)에게 서면으로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 핵심 주의: 학교 CCTV는 보통 30일 이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보존 요청하지 않으면 영구 소멸됩니다.

증거 유형 4: 목격자 진술서

• 대상: 폭력 현장을 목격한 다른 학생, 교사, 학부모
• 방법: A4 용지에 목격 일시, 장소, 목격 내용, 목격자 서명을 받습니다.
• 주의: 목격 학생이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동의 하에 작성하고 익명 처리 가능 여부를 학폭위에 문의하세요.

증거 유형 5: 병원 진단서/치료 기록

• 대상: 폭행으로 인한 부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
• 방법: 피해 직후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타인에 의한 외상' 또는 '폭행에 의한 상해'로 기재 요청
• 정신 건강: 불안, 우울, PTSD 증상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3.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 절차 + 필요 서류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공식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신고 방법 3가지

학폭위 개최까지의 타임라인

학폭위 제출용 필요 서류

• 학교폭력 피해 사실 진술서 (부모 또는 학생 작성)
• 증거 자료 (녹음 파일 + 녹취록, 메시지 캡처, 사진 등)
• 병원 진단서 (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
•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요청한 경우)
• 기타 피해 입증 자료 (일기, 상담 기록 등)

4. 교육청 신고 및 무료 법률 지원 안내

교육청에 직접 신고/재심 청구하기

다음 경우에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할 때
• 학폭위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해 학생 측: 교육지원청에 재심 청구)
• 가해 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재심 청구 절차:

무료 법률 지원 기관

5. 실수하면 역고소 — 주의해야 할 3가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가해 측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실수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1: SNS/단톡방에 가해자 실명 공개 금지

분노한 나머지 학부모 단톡방이나 SNS에 "XX학교 X학년 X반 OOO이가 우리 아이를 폭행했다"고 올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연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 가능합니다.
• 대안: 공식 절차(학교 신고, 117, 교육청)를 통해서만 사실을 전달합니다.

주의사항 2: 과장이나 추측 진술 금지

자녀의 말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형법 제156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만 신고합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맞았다"가 아니라 "2026년 2월 X일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X행위를 당했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추측은 배제합니다. "아마 가해 학생 부모가 시킨 것 같다"는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 감정 표현을 자제합니다. 신고서에 "저 아이는 소시오패스다"와 같은 주관적 판단을 쓰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3: 부모가 직접 녹음 시 당사자 지위 확인

부모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상황에서만 녹음해야 합니다.

• 합법: 부모가 담임교사와 면담하면서 녹음 (부모가 대화의 당사자)
• 합법: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와 대화하면서 녹음 (부모가 대화의 당사자)
• 위법: 부모가 학교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교사-학생 대화를 녹음 (부모는 당사자 아님)
• 위법: 부모가 자녀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자녀 모르게 녹음 (제3자 도청에 해당할 수 있음)

6. 학부모 실전 대응 타임라인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알린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